안녕하세요?
고용노동부에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습니다.
시행하게 된다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,
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
현재는 육아휴직 12개월 쓰면 육아휴직급여는 총 1800만원으로 월 최대 150만원이었지만
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1~3개월차 : 250만원
4~6개월차 : 200만원
7개월차~ : 160만원
사후지급방식 폐지
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입니다.
그리고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이 중 25% 금액은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.
그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동안 제공하는 금액은 약 115만원입니다.
하지만 이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폐지하여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수령할 수 있는 급여액은 2310만원이 됩니다.
6+6 부모 육아 휴직제 급여 인상
이런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힘입어 6+6 부모 육아 휴직제(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6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)의 첫 달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.
단, 그 이후 2~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한부모 특례
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도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(현재250만원) 까지 상향조정 됩니다.
육아휴직 통합신청
출산휴가 이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취합하여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
그리고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,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14일 이내 사업주가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.
중소기업 지원 확대
이러한 이유로 부담을 느낄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별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.
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지원 금액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해준다고 합니다.
그리고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에 대한 금액 지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 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.
